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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검란 진압용 인사?

2025-11-19 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 사회부 좌영길 법조팀장 나와있습니다. <br> <br>Q.1 항소 포기를 지시했단 의혹을 받아 왔던 법무부가, 오늘 검찰 인사를 했어요? 뭘 노린 겁니까? <br><br>네 이른바 '검란 진압'용 인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. <br> <br>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검사들의 집단 반발과 검사장 사퇴로 이어졌는데요. <br><br>사실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는,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 발탁 정도가 깜짝 인사였을 뿐이고, 전반적으론 무난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항소 포기 이후 검사장 18명이 집단 항의 성명을 내면서 인사 기류도 바뀌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. <br> <br>오늘 대검과 서울고검을 포함한 총 5곳 인사 면면을 보면요. <br><br>기존의 '실용 인사', '탕평 인사'로는 이번 검사들의 집단 반발 문제를 진화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고, 결국 '코드 인사'를 꺼내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<br> <br>2. 제일 주목되는 곳이 여깁니다.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는데, 항소 포기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잖아요? <br><br>네, 신임 박철우 서울중앙지검장, 지난 7일 대장동 사건 항소 마감일에 "항소 재검토하라"는 의견을, 서울중앙지검에 전달한 당사자로 수사팀이 지목한 검사입니다. <br><br>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죠. <br> <br>이번 항소 포기 사태로, 노만석 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 검사들의 반발에 밀려 사직했습니다. <br><br>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겠다며 자진 사퇴했습니다. <br><br>그런데 대장동 항소포기 결재 라인에 있던 박철우 부장을, 공석이 된 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는 인사를 낸 겁니다.<br><br>2-1 검사들 반응은 어때요? <br><br>좋지는 않습니다. <br> <br>서울중앙지검장이 공석이 된 이유가 항소포기 사태 때문인데, 해명을 하고 책임져야 할 사람을 그 자리로 보낸거라며 반발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. <br> <br>3. 오늘 발탁된 검사 5명, 공통점이 있다면서요? <br><br>네 이 검사들의 이력을 보면, '코드 인사'라는 평가가 나올 법한 공통점이 있습니다. <br><br>오늘 검찰 고위직에 발탁된 인사 다섯 명 모두, 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지냈습니다. <br><br>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한직으로 발령나거나, 좌천성 인사를 겪었습니다.<br><br>지금까지의 이력만 놓고 보면, '법무부' 입장에선 '우리편'이라고 여길 만한 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. <br><br>Q4. 오늘 책임자가 바뀐 서울중앙지검과 수원고검을 특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? <br><br>네 두 곳 모두 이재명 대통령 사건에 영향을 줄 수 있는 검찰청이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, 성남FC 뇌물 사건을 기소한 곳이죠. <br><br>수원지검도 대북송금 사건,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을 기소한 곳입니다.<br><br>기소를 한 검찰청이니까, 기소를 '취소'할 권한도 가지고 있는데요. <br><br>신임 수원고검장은 수원지검장이 공석인 상태라, 공소취소 논의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 <br><br>5. 그런데 법무부는 '안정'에 초점을 둔 인사라고 한다고요? <br><br>네 법무부는 "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"하고, "인적 쇄신도 함께 고려했다"고 밝혔습니다.<br> <br>이재명 정부 들어 지난 7월 첫 검찰 인사를 하고 불과 4개월만에 다시 인사를 한 겁니다. <br><br>시기적으로도 깜짝 인사고, 내용상으로는 검찰 조직 장악력 강화를 노렸단 해석인데요. <br><br>항소 포기 사태로 동요하는 검찰 조직을, 잘 추스를 수 있을지 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. <br><br>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좌영길 기자 jyg97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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